경호의 주체_민간경호, 국가경호란?
1. 민간경호 경비업무의 일부분이나 전부를 도급받아 실행하는 영업이라 규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비업법인데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 기계경비, 시설경비로 업무를 구분 짓고 있다. 그에 따라 민간경호라는 것은 경비업법에서의 신변보호업무에 해당된다라 할 수 있다. 국민 생활소득의 증가와 보안의식 향상으로 인해 국민 개개인의 신체, 재산,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대상이 되는 개인의 비용 부담 및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민간경호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보호는 국가에 의해서 군인과 경찰이 임무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산업 사회의 발달에 의한 기능 다변화로 인해 과학문명 발달, 국제화, 인구증가, 전통 도덕상실 등과 더불어 여러 가지 범죄가 증가하여 민간경호의 비중이..
2024. 4. 3.
